우리 주변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체 보행자 사고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노인과 어린이 같은 교통약자의 피해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데요.
만약, 갑작스러운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포스팅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 피해자가 전치8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을 때 처벌 수위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전치 8주 이상의 중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중과실 정도가 심각하거나 가중 요인이 있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중과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면, 운전자의 면허는 취소될 수 있으며, 벌점 누적으로 인한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인데 운전자 과실은 어느정도 될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8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의무)**에 따라,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진입, 주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보행자 과실이 20~5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과속, 주의의무 위반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100% 운전자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사건초기 전문가와 함께 과실을 따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전략 대응까지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치8주 이상 진단받은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데 성사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12대중과실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성사가 하늘의 별따기인 이유는 1) 피해자는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것을 원하고, 2) 합의금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치 8주 이상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 항목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그렇다보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으면 쉽게 결렬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합의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양형자료를 통해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보행자사망사고 성공사례 |
| 사건경위 *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차량들 앞으로 튀어나온 전동차를 치게 됨 * 바로 피해자를 구호하였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검사는 운전자의무위반과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에 이름 |
| 변호사조력 *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임을 주장하기 위해 증거자료 수집 *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 결과 * 무죄 |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과실 비율 조정, 합의금 협상, 형사처벌 감경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변호사를 통해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진입 등 과실을 낮출 수 있는 정황을 주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보험사의 낮은 보상 제안을 방어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손해배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며,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에서는 변호사가 경찰 조사 및 법원 절차를 대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반성문 제출 등으로 감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절차의 복잡함을 줄이고,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